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107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 유용, 직위 이용 영리행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 유용, 직위 이용 영리행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 5. 해고

됨.

• 회사는 2021. 11. 15. 퇴사자로부터 근로자가 개인 농장 관리 업무에 회사 인력과 자산을 유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익명 신고를 접수

함.

• 회사는 내부조사 결과 근로자가 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② 회사 자산 개인 용도 사용, ③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21. 12. 2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및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28. 소명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1.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후 취업규칙 제21조 징계사유 6가지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1. 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21조 제5, 6, 10, 13, 14, 17호를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에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

음.

•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소명서 제출 요청' 문서에서 내부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

함.

• 근로자는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소명서 제출 기한이 다소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해당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