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12월경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

함.

•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받았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소외 1(사용자)은 1974.12.9.자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소외 1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함.

• 회사는 1975.11.14.자로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고 1974.12.10. 창립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소외 1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기각 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해고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평소 상사와의 알력으로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빴

음.

• 문화부 기자 8명 중 근무성적 고과가 7위에 머물렀

음.

•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소외 1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량한 성적, 인사 불만으로 인한 회사 경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행

함.

• 소외 1의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거나 회사의 기각 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가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

줌.

•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