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합301 판결 해임처분취소

유흥업 사단법인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유흥업 사단법인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창원시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인준받

음.

• 회사는 2015. 12. 17.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창원지부장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5. 12. 28.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 3. 18.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는 해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2016. 4. 15. 정기총회(해당 사안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84명 전원 찬성으로 근로자를 창원지부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총회 개최의 적법성

• 쟁점: 회사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당초 예정일(2016. 3. 31.)에서 연기(2016. 4. 15.)된 사정만으로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및 대의원들이 사전에 통보받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지부장 해임 권한 유무

• 쟁점: 회사가 정관 또는 지부운영규정에 지부장 해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지부가 회사의 산하단체로서 피고 정관 등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피고 정관 제23조 제2호에 임원 해임이 총회 의결사항이며, 제45조에 정관 위반 임원 징계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총회 의결을 거쳐 지부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대의원 자격 및 정족수 충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총회 당시 대의원들의 자격이 불분명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됨.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한 경우,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총회 회의록에 제안, 토론, 표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5명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했으며, 참석 대의원 명단이 첨부되어 있어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