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33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대표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 및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1. 16. 원고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1. 6. 참가인을 해고

함.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

음.

1. 2021. 12. 14. 근로자대표 동의서 임의 수령 과정에서 주변 상담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2022. 2. 19.부터 2022. 2. 22. 유급휴가 중 콜센터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상담원들이 불편을 호소한 사

실. 2. 2022. 9. 13. 출근일에 사무실로 배송된 3단 화환 철거 지시를 위반한 사

실. 3. 원고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2022. 4. 1.부터 2022. 8. 31.까지 무단결근한 사

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2, 3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2만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근로자대표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는 '동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업무시간에 다른 상담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기 위해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머무르기도 하고, 커피를 제공하며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가 정한 '동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1이 인정

됨.

• 재심 절차 당시 제출된 자료들(업무방해 발생보고서, 고충 접수내용, 피해상담원 진술)만으로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사유 2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콜센터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으므로 화환에 대한 철거 지시를 할 권한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