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4. 선고 2016가합5027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3. 1.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 경노무 고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5. 5. 중순경 C중·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의 전횡 및 퇴사 종용 등을 이유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로자를 제보하고 진정서를 제출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6. 8.부터 2015. 6. 17.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2015. 7. 8. 회사에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혐의를 이유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5. 8. 3.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해당 사안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5. 8. 11.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2015. 8. 18. 다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해당 사안 선행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5. 8. 26.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8. 31. 해당 사안 선행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9. 24.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10.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6. 2. 1. 회사에게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재징계위원회 개최 시 2015. 8. 3.자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 의결을 먼저 한 후 재징계할 것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2. 5. 복직되었다가 2016. 2. 11. 직위해제되었고, 회사는 2016. 2. 29.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3. 8. 근로자에게 위 해임의결에 따라 근로자가 해임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후행 해임처분).
• 한편,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7. 7.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에 고발

함.

• 근로자는 2016. 4. 29. 공소제기되어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후행 해임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