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12097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기간 임금 등 총 12,812,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임.

• 근로자는 2020. 2. 3.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2020. 4. 21. 근무 중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20. 4. 24.부터 2020. 6. 4.까지 요양 후 업무에 복귀

함.

• 회사는 2020. 6. 8.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20. 9.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1.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회사에게 임금상당액 8,439,390원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2020.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2. 기각되었고, 2021. 4. 1. 재심판정이 확정

됨.

• 피고 대표자는 2021. 6.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2021. 12. 1.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8,439,3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2020. 2.부터 4.까지의 미지급 임금 246,760원 지급 의

무.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회사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24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해고 미예고로 인한 수당 1,803,900원 지급 의

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은 아

님.

•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