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1구합64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공무직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5. 7. 참가인으로부터 1차 해고를 통보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20. 9. 11. 원고에게 2차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공갈미수)의 존재 여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 이사에게 "4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계구조물 면허 관련 문제를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으로 인정

됨.

• 원고는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

함.

•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협박하여 4천만 원을 받아내려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됨.

• 원고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