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13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관리직 직원 관리, 지출 내역 검토 및 결재, 직원 채용,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

음.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4.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병원 투자자로서 일부 업무에 관여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설령 근로자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4. 9월부터 해고 통보일인 2014. 12. 25.경까지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2014. 12. 24.경 총무과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직급, 급여,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

됨.

• 병원 관계자들은 근로자가 총괄이사로서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도 근로자에게 병원 직원 관리 및 채용 등 업무를 맡겼고, 2014. 9월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5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참가인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결근 및 업무 소홀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