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30. 선고 2020구합621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의 연구전임강사(HK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3. 1. 연구조교수(HK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8. 3. 1. 재임용

됨.

• 근로자는 2019. 8. 14.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9. 16.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를 통보하며 해임 처분

함.

• 참가인은 2019. 10. 16. 해당 사안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에 따라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의 명확한 지침 및 행정처리 절차 부재, HK교원의 근무시간 미명시, E연구소의 근태관리 자료 미제출, 보안카드 단말기 접촉을 통한 근태관리의 미정착, 근로자가 승인된 출장 및 강의일을 무단결근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 보안카드 복무기록 명령 위반이 심각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법원은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13일 무단결근, 7일 보안카드 복무기록 명령 위반, 61일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복무기록 명령 위반)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함.

• 근로자의 징계양정기준이 제출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지적

함.

• E연구소 복무규정상 HK교원의 복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참가인의 무단결근 중 일부는 절차 규정 미준수에 불과하거나 출입기록 누락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의 근태관리 기준이 불분명하였고, 참가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보직 업무를 수행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해임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