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315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2년 임기로 재임용

됨.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및 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18. 12. 28. 참가인에게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1차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함(1차 거부처분).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함(1차 결정).
• 근로자는 1차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2020. 11. 14. 확정

됨.

• 근로자는 2021. 2. 26.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점수 미달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2차 거부처분).
• 회사는 2021. 7. 7.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는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취소함(2차 결정).
• 근로자는 2차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21. 11. 5.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1,280점)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함(해당 사안 거부처분).
• 회사는 2022. 3. 2. 근로자가 재임용 심사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참가인의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거부처분을 취소함(해당 사안 결정).
•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2023. 2. 2. 근로자가 참가인의 논문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및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종합하면, 연구실적 평가의 최종 시한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이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 재임용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2019. 2. 28.까지의 학술논문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함.

• 참가인이 2019. 2.경 게재한 논문 2편은 2018. 12. 24. '연구업적 증빙자료 미제출사유서' 및 2019. 1. 8. 및 2019. 1. 2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통해 제출되었고, 실제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위 논문들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 위 논문 2편을 연구실적에 반영할 경우, 참가인의 총점은 1,340.32점으로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점수 1,280점을 초과

함.

• 업적분야별 점수 또한 연구 분야 700점(최소 320점 초과), 교육 분야 540점(최소 540점 충족), 교육 개선 분야 360.32점(최소 300점 초과)으로 모두 최소기준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