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70355(본소),2021나70430(반소) 판결 임금,자동차인도등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120만 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

다. 회사는 2017. 7.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