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6319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5. 2.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6. 12. 출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

음.

• 2013. 7. 1. 남부사무소로 전보된 후에도 진단서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2013. 7. 2.부터 7. 25.까지 17일간 무단결근

함.

• 회사는 2013. 8. 2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진단서 제출을 유예하고 치료에 전념했을 뿐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다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6. 12. 사고를 당했더라도, 2013. 7. 1. 이후 인사담당자의 거듭된 요청과 수차례의 기한 연장에도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

음.

• 추후 제출된 진단서 상의 상해 정도(2주~4주 치료 요함)는 45일간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장애로 보기 어려

움.

• 인사담당자의 안내는 치료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유예 안내였을 뿐, 언제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소급하여 병가 처리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를 오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3. 7. 2.부터 7. 25.까지의 결근 기간 중 특별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 담당직원들이 원고 자택을 2회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여 행적이 불분명

함.

• 과거 공무상 요양 전력 및 2013. 6. 12.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도 진단서 제출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17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