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택시 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택시 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 행위는 유용 또는 3일 이상 미납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됨.

• 징계 절차 및 양정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

됨.

• 부당노동행위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근로자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였

음.

• 근로자는 2003. 4. 10. 사납금 988,000원 유용 및 미납을 사유로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결정은 유지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취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

됨.

• 회사는 위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

됨.

• 피고 취업규칙은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3일 이상 입금 미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음.

•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제를 통해 근무하며, 1일 단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예를 허용

함.

• 근로자는 2003. 3. 13.부터 2003. 3. 30.까지 13일치 사납금 988,000원을 미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납금 납입을 독촉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후 근로자가 사납금을 납입하였으나 징계위원회를 속행하여 해고

함.

•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되었고, 피고 대표이사가 위촉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

함.

• 회사와 삼우택시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3. 3. 20.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 주도자들이 잇달아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쟁점: 회사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의 사전통고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징계위원의 자격이나 선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구성되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인정

됨.

•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사전 통고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 효력에 영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