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36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해고기간임금상당액

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3. 2.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추가 서약 조건에 동의

함.

• 2020. 5. 12.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20. 5. 14.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해당 사안 각 예금 갱신 지체 및 회계 자료 제출 지체 등이었

음.

•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변론종결일(2021. 9. 9.) 당시 회사의 직원 정년(61세)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고 및 소명기회 부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관리규약은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고나 변명 기회 부여를 필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계대상자가 임의로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함.

• 관리규약 제60조는 징계대상자가 불리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징계의결일로부터 처분까지 1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 아

님.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도 불참

함.

• 근로자가 재의결을 요청한 사실도 없

음.

• 따라서 해고에 절차적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