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18081 판결 해고무효확인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금융기관 직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처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은행의 계열사를 거쳐 피고 은행 CMTS 본부장으로, 원고 B는 피고 은행 CTS 부문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은행은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고객 접대 관련 내부 메시지를 전달하며 규정 준수를 강조

함.

• 회사는 금품·접대 비용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 원고들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청구서 분할 내역을 적발

함.

• 회사는 2015. 12.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 11. 원고들에게 2016. 1. 12.자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

함.

• 원고들은 해고 통지서의 징계 사유가 추상적이며, 일부 사용 장소는 성인 유흥업소가 아니고, 일부 청구서 분할 내역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차 메시지 전달 이전의 관행적인 비용 처리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인터뷰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비용 처리 관행을 고려할 때, 자신들만 해고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의 적법성

• 법리: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해고 통지는 유효

함.

• 판단: 회사는 징계 절차 착수 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원고들의 혐의 내용을 질의하고 진술을 청취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

음. 따라서 원고들이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가졌으므로, 해고 통지서의 추상적 기재만으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징계 사유의 존부

• 성인 유흥업소 출입:
• 판단: 'E'은 룸살롱, 'F(또는 G)'은 여성 접대부를 둔 로테이션 바임이 인정되어 성인 유흥업소 출입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H', 'I', 'J'는 결제 금액만으로 성인 유흥업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청구서 분할:
• 판단: 원고 A의 신한카드 순번 2, 6, 7번과 원고 B의 신한카드 순번 1, 6번은 청구서 분할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나머지 분할 내역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관행적인 비용 처리:
• 법리: 피고 은행의 내부 규정상 성인 접대, 특정 한도 초과 접대, 허위 비용 청구, 분할 청구 등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2차 메시지 전달 이전부터 해당 행위들은 금지되었

음. 설령 관행이 존재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피고 은행은 1, 2차 메시지 전달 이전부터 내부 규정으로 금지된 행위들이었으므로, 2차 메시지 전달 이전의 관행적인 비용 처리도 징계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