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38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의사 철회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해고 의사 철회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출판 및 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8. 1. 3.부터 2019. 1. 2.까지 편집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 8.경 참가인에게 급여 하향 조정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

함.

• 2018. 10. 8.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 제안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

함.

• 참가인은 이에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답했고, 근로자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자 참가인은 "10일 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함.

• 2018. 10. 10. 참가인이 퇴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며 해고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계속 근무하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10. 15.부터 근로자에게 해고를 전제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8. 10. 19.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정당한 해고'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근로자의 해고 의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근로자가 2018. 10. 8.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조건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해고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응한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수차례 기존 계약대로 계속 근무할 것을 확정적으로 말함으로써 해고 의사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