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2173 판결 감봉처분등취소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3. 15.부터 안성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7. 5. 23. 근로자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6. 25.과 2016. 6. 26.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파출소장에게 구두보고나 연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사후에도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2016년 미사용연가일수 12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1,280,33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16. 6. 25.과 2016. 6. 26. 이틀에 관한 213,388원이 포함되어 있

음.

• 2017. 4. 18. 안성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조사 결과, 근로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연가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짐.

• 근로자는 2016. 4. 8. 금품수수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연가 신청 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6. 6. 25.과 2016. 6. 26. 허가권자인 B파출소장 C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동료 경찰관에게 연가 신청을 대신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료들은 부탁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함.

• B파출소 휴무지정표와 근무일지에 근로자의 근무상태가 연가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연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연가 승인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3항
• 구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