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로 인한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자체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의 당연퇴직 처리 무효 판단은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사무원이자 노동조합 간부로서, 1990. 5. 23. 전국 의료보험 노동조합원들의 집단 월차휴가에 동참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

함.

• 피고 조합은 집단 월차휴가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통고하였으나, 원고들의 독려로 조합원 40명이 휴가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피고 조합은 1990. 5.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이 운영규정 제40조(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 근무지 이탈, 피보험자 권익 침해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위해제 처분

함.

•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1990. 7. 30. 직위해제 인정 및 운영규정 준수 노력, 피고 조합의 직위 부여를 조건으로 화해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

음.

• 피고 조합은 1990. 8. 27.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이 화해에 불응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의결하고 1990. 8. 28. 통고

함.

• 원고들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기각

됨.

• 피고 조합은 1991. 4. 4. 운영규정 제35조 제3항을 개정하여 직위해제자에게 3개월 이내 대기 명령, 능력 회복 및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33조 제6호에 직위해제 중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처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그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집단 월차휴가 주도 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비위 정도가 중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함이 이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