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학력 사칭 입사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학력 사칭 입사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사칭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4. 4. 24. 피고 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며 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

함.

• 회사는 1986. 5. 26. 근로자가 중졸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정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입사 후 약 8년간 학력 미달로 인한 업무상 결함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1982. 8. 24.경 근로자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알았으나, 1986. 3. 7. 이전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1986. 5. 26.에야 학력 위조를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또한, 취업규칙에 학력 사칭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단순 작업에 종사하며 학력 미달로 인한 능력 부족 지적이 없었고, 두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학력 사칭이 피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나 노사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약 8년간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작업 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 없이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 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 학력 사칭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훨씬 지난 12년 후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

임.

•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위법 부당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82. 8. 11. 직장 질서 문란, 회사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1986. 3. 7.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이전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학력 위조를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