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67012 판결 부당해고재심신청기각처분취소

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3. 참가인(재단법인)에 입사하여 2018. 9. 10.까지 해당 사안 복지관의 관장 및 해당 사안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초심징계위원회는 2018. 9. 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8. 9. 7.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8. 10.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15. 기각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사무처장 I가 근로자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징계 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고소 사실만으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I가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에도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I가 징계의결 후 퇴직하여 재심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

됨.

• 쟁점: 초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변호사와 함께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참가인은 징계사유 관련 서면 질의를 발송하는 등 소명 기회를 제공

함.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 등을 이유로 조사 및 답변을 거부한 것은 소명 포기로 볼 여지도 있

음. 따라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쟁점: 초심 및 재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원 공개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공개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원 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위원 비공개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쟁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