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

통상임금, 초과지급 임금 상계,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통상임금, 초과지급 임금 상계,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의료보험조합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초과 지급된 임금은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

음.

•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약정, 관행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의료보험조합이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상여금 등을 지급

함.

•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월차휴가 미사용 등에 따른 수당 및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조합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의 재산정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

함.

•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가능 여부
• 법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행사의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가지고 미지급 법정수당액과 상계·충당할 수 있

음.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월차휴가 및 월차휴가근로수당
• 법리: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 회복 및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함. 월차휴가근로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