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11049 판결 위탁계약해지처분취소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3.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8. 회사와 B시 취업정보센터(이후 B시 일자리지원센터) 위탁 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3.경 근로자의 보조금 부정 사용 민원을 접수, 감사 후 2016. 1. 25. 위탁계약 해지 사전 통지, 2016. 3. 9. 최종 해지 통보

함.

• 해지 사유는 ①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② 원고 대표이사와 이사의 보조금 횡령, 허위계약 리베이트 수령, 직원 대리 사이버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선거개입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여부 및 모순행위 금지/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은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2016. 2. 19. 개정된 조례 제7조 제3항은 "소장 및 직원은 모두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탁자가 효율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장의 겸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D가 F대학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2014. 5.경까지 해당 사안 센터 소장을 겸직한 사실, 근로자의 전 이사 E가 2014. 6.경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해당 사안 센터 소장을 겸임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사전에 B시장으로부터 D와 E의 소장 겸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소장의 상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정기 지도점검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겸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사 결과 발견하여 지적한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 B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93호) 제7조 제3항

1. 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를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 정

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근로자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감사 후 B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인정

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12. 31. E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6. E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근로자에게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