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누70602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당직근무 중 무단으로 주거지에서 취침하고, 근무 중 사적 만남을 가졌으며, 사우나에 출입하고, 교육에 무단 불참

함.

• 또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KICS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으며, 실종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수사비를 허위 청구

함.

• 직무 관련 사례금을 수령하려 했고, 사건 문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지적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근로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위법한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통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자료 사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2호, 제13조의5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사용)
• 당직근무 중 주거지 취침: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팀원을 시켜 공용차량으로 주거지에 이동하여 취침한 사실이 인정

됨.

• 당직·일근근무 중 관련자 사적 만남 (경기 김포): 근로자가 근무 중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포시에서 사적으로 지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관할 외 수사, 객관적 자료 미제출, 과거 진술 번복 등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당직·일근근무 중 마포구 E 소재 Q사우나 출입: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우나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첩보 입수 주장은 간첩 수사와 무관한 직책, 첩보 입수 증거 없음, 동료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

음.

• 경위 기본교육기간 중 교육 무단 불참: 근로자가 교육에 2회 무단 불참한 사실이 인정

됨.

• 일근근무 후 공용차량 사적 사용: 근로자가 퇴근 시 팀원을 시켜 공용차량으로 주거지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KICS 개인정보 부당 조회)
• 근로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지 않은 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KICS 시스템에서 9회 조회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찰청 내규(KICS 사용 원칙 및 검색 사유 기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 (실종자 정보 허위 입력)
• H에 관하여: 근로자가 H을 실종자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종수사 원칙 위반, 관련 서류 부재, 허위 서류 작성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허위 입력으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