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징벌적 성격이 내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법리: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법리: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근로계약 등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며,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배차 시각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지연 운행하여 근로자의 배차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업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근로자의 운송 수익 상실 및 대외적인 신용 저하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판단: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탄력적·유동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고정적인 휴게시간 확보만을 이유로 지연 출발하거나 운행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다른 버스기사에 의한 지연 운행은 교통사고, 출퇴근 시간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의도적인 지연 운행과 달리 보아야 하며, 단 하루의 상황으로 참가인의 지연 운행이 배차 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버스 배차·운행 질서 교란 및 공익 훼손에 비추어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의 실제 대기발령 기간은 약 19일이고, 이 기간 동안 시급에 따른 임금 약 95만 원이 지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