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86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객에게 욕설하고 대기발령 거부한 배송기사 해고, 정당성 인정

고객에게 욕설하고 대기발령 거부한 배송기사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3. 21. 참가인 운영 D마트에 배송기사로 입사

함.

• 2023. 1. 29. 고객 E의 집에서 배송 중 언쟁 후 E가 현관문을 닫자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E가 마트에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23. 1. 31. 및 2. 1. 근로자에게 고객과의 잦은 마찰을 이유로 배송업무 대신 사무실 내근을 지시하는 대기발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사무실 자리를 지키지 않고 참가인의 복귀 명령 및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23. 2. 22. 근로자에게 고객 욕설 및 대기발령 불이행 등을 사유로 2023. 3. 27.자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대기발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대기발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 중 일부가 대기발령에 따른 무단이탈이므로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근로자의 고객 욕설 행위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며, 직무 계속 수행이 부적절

함.

• 생활상 불이익 과도하지 않음: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 아니며,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은 무단이탈에 따른 귀책 사유로 판단

됨.

• 비례의 원칙 위반 아님: 징계혐의 내용 및 객관적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협의 절차 미흡하더라도 위법 아님: 식자재마트 업무 특성상 고객 마찰 방지 필요성이 컸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협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해당 해고의 징계절차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