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432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2014. 5. 22. 근로자가 '보고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자,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독단적 업무 처리, 권위적 태도, 폭언,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차 탄원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4. 7. 23. 상임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의 보고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 언어폭력, 억압 환경 조성, 정보 외부 유출 시 중징계 처분할 것을 경고함(해당 사안 경고처분).
1. 1. 1.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폭언, 폭력 유사 행동, 불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차 탄원서를 제출

함.

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음. 그러나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이 징계의 대상 및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징계절차 위반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법리: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직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는 D 본회에 설치되는 기관이며, 시·도회 직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시·도회의 자율사항

임. 시·도회장이 중앙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만 중앙회장이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음.

판단: 피고 회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회장에게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절차 위반 여부 (이사회 의결)

법리: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중앙회 사무총장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회 사무처장(사무국장)은 중앙회 사무총장에 대응되는 직책이므로, 각 시·도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2014. 5. 22. 원고가 '보고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자,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독단적 업무 처리, 권위적 태도, 폭언,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차 탄원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4. 7. 23. 상임이사회 의결로 원고의 보고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 언어폭력, 억압 환경 조성, 정보 외부 유출 시 중징계 처분할 것을 경고함(이 사건 경고처분).
1. 1. 1.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폭언, 폭력 유사 행동, 불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차 탄원서를 제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