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50340 판결 손해배상금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초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 2016. 8. 31. 정년퇴임한 자이며, 회사는 2015. 9. 1.부터 해당 사안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자

임.

• 근로자는 2016. 4.부터 2016. 6.경까지 회사에게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여행을 위한 연가를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개인적 독일여행은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6. 27. 회사에게 'D'을 언급하며 독일여행을 감행하겠다는 편지를 송부하고, 2016. 6. 29. 교내 메신저를 통해 연가를 상신하였으나 반려

됨.

• 근로자는 2016. 7. 1.경 해당 사안 학교 교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독일로 출국하여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7. 4.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협의 후 근로자의 독일여행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에게 복귀 메시지를 보내고 보결수업을 시행

함.

• 해당 사안 학교 교감들은 2016. 7. 18.과 2016. 7. 21. 근로자를 찾아가 사직원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7. 19.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함.

• 회사는 2016. 7. 26.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육지원청은 2016. 8. 24.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의결 처리

함.

• 근로자는 2016. 8. 31.자로 정년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가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독일여행을 위한 연가 신청 시 개인적인 여행 목적이 아닌 퇴직 준비 목적임을 소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한지 여부

• 의원면직 발령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비위사실 조회 등 상당한 기간(최소 3주)이 소요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의원면직원에 확인서 및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

음.

• 회사가 신속하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

음.

• 공무원이 연가 신청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 사유이며,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