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224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야구부 감독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야구부 감독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근로자는 1998. 5. 1.부터 피고 산하 D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6. 6. 23. 야구부원 E이 F에게 상해를 입혔고, 2016. 6. 24. F의 아버지 G과 원고 사이에 폭언 및 몸싸움이 발생

함.

• 2016. 7. 1. 소외 학교는 근로자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경고장을 발부

함.

• G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

됨.

• G은 2016. 7. 13. 소외 학교에 '야구부 방과후학교 수입 및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요청

함.

• 소외 학교는 근로자의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교장 B은 2016. 7. 12. 저녁과 2016. 7. 13. 오전 근로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

함.

• 근로자는 2016. 7. 13. 소외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7. 14. 의원면직

됨.

• 2016. 7. 20. N가 소외 학교의 신임 야구부 감독으로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학교장, 학부모 회장 등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