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7가단5137043,2018가단5011742(병합),2017가단514466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 퇴사한 직원

임.

• 원고는 2016. 4. 15. 상급자 E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피고 B(인사총무팀장)에게 알렸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를 변경

함.

•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 대표이사 신문고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 피고 B은 2016. 7. 4.부터 7. 6.까지 원고, E, F 등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2016. 7. 8. 성희롱 여부 판단 불가 및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근태 불량, E의 복무수칙 및 품위유지 위반, F의 조직관리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16. 7.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E에게는 '복무수칙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F에게는 '조직관리 책임'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9. 25.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9. 29. 수리

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10. 13. E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E는 2016. 10. 10. 사직하여 2016. 10. 14. 사직서가 수리

됨.

• 원고는 E를 상대로 성희롱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강제조정으로 E로부터 총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분쟁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의 의무위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B이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업무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성희롱 조사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허위출장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 근태 불량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 사전 통고나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출석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