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합50584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H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완성차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PRS) 및 고객 인도 지원 업무를 위탁

함.

• H는 해당 사안 협력업체(원고들의 소속)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PRS 업무를 재위탁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협력업체 소속으로 회사의 출고센터에서 PRS 업무를 수행해

옴.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도급계약의 실질이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고, 미지급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필수적 요소)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필수적 요소)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협력업체와 회사의 관계: 회사는 H와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는 해당 사안 협력업체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 관계에 불과

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원고들은 회사가 아닌 해당 사안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의 지시는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지시에 불과

함.

• 회사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결과 확인 목적이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및 편의 제공 차원이며,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

음.

•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볼 수 없

음.

•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원고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

음.

•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회사의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