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XD(Experience Design) 팀의 Lead(조직장)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7.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및 징계사유 사전 통지의 하자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나,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 판단:
•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가 세분화하여 기재되었고,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더욱 구체화되어 일시, 장소, 행동, 상황이 특정

됨.

• 징계위원회 개최 전 면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충 처리 내용을 알려주며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징계사유는 XD 팀 내에서 발생한 사유이며, 팀원 수가 6명에 불과하여 특정 팀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원고의 대응이나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13일 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소명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

함.

• 결론: 원고는 해고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징계사유 사전 통지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