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기산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기산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9. 18. 운전기사 소외 1의 공항버스 회수용 승차권에서 운행 당일 이전에 발행한 승차권을 발견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근로자는 2008. 9. 25. 운행 당일 발행되지 않은 승차권을 제출한 운전기사 소외 2 등 4인을 징계해고

함.

• 노조는 2008. 9. 29.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철회를 요구하고, 2008. 11. 3. 횡령 증명 실패 시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08. 11. 7. 운송수익금 횡령 사실을 부인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1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 경찰은 2009. 1. 6.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수사건의했으나, 재수사 지휘를 받고 2009. 2. 4. 피고소인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09.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 2, 3, 4(이하 '참가인 2 등 3인')와 소외 3에 대해 해고를 결정하고, 2009. 2. 13. 면직을 통보

함.

•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가 있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09. 8. 11.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13명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2010도3359호로 위 근로자들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30. 2013노343호로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2014. 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의 단체협약은 공금 유용착복 또는 배임 시 징계 가능(제23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보(제26조 제1항),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제26조 제2항)를 규정하며, 징계절차 하자 시 효력 불발생(제26조 제6항)을 명시

함.

• 참가인 2 등 3인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근로자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현금 운임 승객에게 사용하고 현금을 횡령

함. 횡령 금액은 5만 원부터 7만 5천 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