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에도 민사소송 다툼 가능 여부 및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위원 위촉 절차의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에도 민사소송 다툼 가능 여부 및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위원 위촉 절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 행위로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주장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사측 징계위원 2명과 노측 징계위원 2명을 위촉하였는데, 노측 징계위원은 피고 근로자 소외 4, 5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확정의 효력

• 법리: 원심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또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배척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사용자가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는 없

음.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구성)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의 사전 통고와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없어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임. 특히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노측 징계위원이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노측 징계위원 위촉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

움. 원심은 노측 징계위원들이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의견을 대변해왔는지,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함.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