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39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내이사 지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내이사 지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4. 1. 설립

됨.

• 근로자는 2011. 3. 31.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참가인은 2014. 5. 23.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4.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종속성 판단 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고정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설립에 참여하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참가인 주식의 23%를 보유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래처에서도 근로자를 대표로 인식

함.

• 근로자가 업무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알린 것은 공동 운영자 간의 업무 연락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 회사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회계장부 부정 작성, 허위 직원 등재 및 임금 지급, 법인카드 사용 적법성 등을 안건으로 삼는 등 이사의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때 결근 처리 통지만 하였을 뿐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

음.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독립성, 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성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