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2151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버스 임의 결행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버스 임의 결행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3. 29. 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시내버스 영업을 해

옴.

• 근로자는 5005번 KTX 울산역 노선 운행 중 경영난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퇴직승무원 촉탁직 고용제도를 도입

함.

• 이에 반발한 원고 사내 노동조합(노조)은 2014. 6. 30.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계획에 반발하여 종일 근무 거부 및 준법투쟁 결의를

함.

• 노조원 11명이 2014. 6. 30. 결근계를 제출하고 2014. 7. 3.부터 2014. 7. 20.까지 각 3~7일간 결근하여, 근로자는 2014년 7월 한 달 동안 108대의 시내버스를 결행

함.

• 회사는 2014. 9. 19. 근로자에게 2014년 7월 108대의 시내버스 임의 결행을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30일간 일부정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행이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 결행의 '임의성'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 구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인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결행에 대한 '임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결행은 노조원들이 결근계를 제출하며 준법투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위반행위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행 전부터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였

음.

• 노조가 근로자의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결근을 감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노조의 저항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결행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행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나아가 근로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