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근로기간이 정해진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여부 및 해고예고 이행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D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간이 정해진 일당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

함.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