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46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11.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23. 1. 16. 참가인에게 조합문서 무단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복무 및 감사규정 위반, 비상임감사 선거 개입 등 1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직무를 정지하고 총무팀 대기를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 원고는 2023. 3. 16.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3. 3. 17.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3. 4. 12. '징계면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사용자)가 부담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허위 진술서 작성 압박): 감사업무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발언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이 왜곡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업무수첩 허위 작성): 업무수첩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진술서 조작):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서명 강요 여부가 불분명하며, 검사실 직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 상급자의 권유를 무시하고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발언이 감사업무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