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누139 판결 파면처분취소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 및 절차의 하자 여부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 및 절차의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는 조합장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경우 그 의결절차의 하자는 징계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토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65. 9. 18. 채종답 포장검사 시 출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사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검사에 지장을 초래

함.

• 근로자는 평소 이유 없이 상사에 반항하고, 1965. 12.경 조합 비치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 관청에 제출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회사는 1966. 2. 7.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개정(1966. 1. 4. 대통령령 제2359호)으로 토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의 준용이 배제

됨.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합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피고 조합장이 개정 법령 시행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것은 법령에 없는 절차를 거친 것이나, 이는 징계권자가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

함.

• 이는 피징계자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권자인 피고 조합장의 징계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률, 배상책임, 신원보증및 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개정 전) 제107조 제1항: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및 직원의 복무규률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령 제3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대통령령 제2359호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1966. 1. 4. 개정) 제107조 제1항: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과 제9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2조, 제73조는 이를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인사위원회의 의결) 준용 배

제.

• 지방공무원법 제7장(신분보장) 준용 배

제. 근로자의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채종답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사에 반항하며 조합 비치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공문서를 외부에 가져간 동기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 절차에 있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확대와 절차적 하자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