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누3961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언어 성희롱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교원으로, 2019. 11. 1. 강의 중단 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을 언어 성희롱으로 보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고, 근로자에게 접근금지 및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를 부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20. 근로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요구하고 근로자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중단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4.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행위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5. 5.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11. 18.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징계위원 위법 배제 및 정족수 미충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

음.

• 법리:
• 이중징계금지: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 기피의결 정족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기피의결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피의결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 후문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 임시위원 임명: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은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 임시위원 임명 의무를 정한 것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

님.

•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