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나4701 판결 임금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분 급여 234만 원, 2015. 5.분 급여 2,197,000원, 2015. 6.분 급여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0.경 322,0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급여 10%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

음.

•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

음.

• 회사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태도로 인해 급여를 매달 1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10% 감액된 급여(2015. 4.분 234만 원, 2015. 5.분 2,197,000원)를 지급받고도 당심에서 다투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

음.

• 회사는 원고 퇴직 후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9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60만 원에서 10% 감액된 234만 원의 14일분 계산액과 일치

함.

•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10%씩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회사는 해당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16. 1. 6.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소504)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

됨.

• 근로자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 및 자백 간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 특히, 회사의 준비서면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무반응을 자백으로 간주한 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