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105 결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및 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3. 1.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대학교 조교수로 채용되었

음.

• 1996. 9. 13. 학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고, 재심위원회는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청구인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

음.

• 청구인은 1998. 5. 7.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조정이 성립

됨.

•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

됨.

•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의해 개정 조항들이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자, 입법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 7.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

• 청구인은 특별법 제정 이후 2005. 10. 14.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해임, 파면 또는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청구인은 특별위원회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 및 각하되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

됨.

• 청구인은 2007. 10. 5.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특별법 제1조(목적)는 단순히 특별법의 제정 목적만을 밝히고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

음.

• 특별법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는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이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재임용 탈락'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

음.

• 특별법 제7조(심사기준)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당해 사건은 재임용 재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