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4326 판결 동별대표자해임의결안무효확인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1. 해당 사안 아파트 419동의 동대표로 선출

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15.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5. 5. 19.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

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26. 근로자에 대한 해임투표 및 해임 사유를 공고

함.

• 2015. 6. 9.부터 11.까지 해당 사안 투표가 실시되어 찬성 60표, 반대 11표로 집계

됨.

• 인천 남동구청은 2015. 6. 18. 해당 사안 투표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소명자료 공개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24. 근로자에 대한 해임 재투표 및 해임 사유, 근로자의 소명 내용을 함께 공고

함.

• 2015. 6. 29.부터 30.까지 해당 사안 재투표가 실시되어 찬성 57표, 반대 6표, 무효 3표로 집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리: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 중 하나일 뿐,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한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않

음.

• 판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E와 F이 근로자와 용역업체 대표 D의 대화에 동석하여 E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이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청취하고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동별 대표자 해임의 실체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