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통상임금 재산정 및 이에 따른 차액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BZ광업소 채탄 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 도급계약서상 작업 물량은 '각종'으로만 표시하고 작업 인원수는 정확히 기재하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

짐.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채용, 인사, 업무 지휘·감독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교체되었으나 원고들은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

함.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형식적·명목적이고 도급인이 실질상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은 작업 물량이 아닌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협력업체의 이윤도 인건비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강

함.

• 회사는 근로자 채용 권한을 주도하고,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

움.

• 회사의 부장, 부부장이 협력업체 작업장을 순회하며 근태 관리 및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

함.

• 협력업체를 1년 단위로 교체했음에도 원고들이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 지위 인정 범위

• 법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회사와의 근로자-사용자 관계도 종료

함.

• 판단:
• 해당 사안 도급계약이 광업법상 금지되는 덕대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적으로나마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AW, BU, BV, N. AO, AT, AU, AY, BC, BE, BM, BO, BP, BS)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