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2002326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의류 브랜드 백화점 매장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의류 브랜드 백화점 매장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의 항소비용은 위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류 브랜드(AB, X, Z, V 등)를 보유하고 백화점에 각 브랜드별 독립 매장을 개설하여 의류제품을 판매

함.

• 회사는 2000년 이전까지 정규직 직원을 통해 백화점 매장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

함.

• 원고들은 회사와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담당 백화점 매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

음.

• 판매용역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으며,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

됨.

• 원고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을 피고 명의로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함.

• 회사는 매장실행메시지,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공지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

음.

• 회사는 상품 진열 방식, 할인 행사 진행 방식, 고객 정보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양식을 배포하여 보고하도록

함.

• 원고들은 자신의 명의로 판매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원 급여를 지급했으며, 판매원의 휴가, 출퇴근 등은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

함.

•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으며, 피고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휴무 및 병가 일정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

함.

•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회사에게 매장의 일별, 월별 매출현황 및 재고현황 등을 보고했으며, 회사는 목표 판매실적을 제시하고 실적 부진 시 보고를 받거나 교육을 실시

함.

• 회사는 매장일지 및 고정고객관리대장 양식을 배포하고 작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피고 제품 착용 및 휴무계획 입력을 지시 또는 요청하기도

함.

• 회사는 연 2회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AG' 또는 매출부진회의를 실시

함.

•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결정되었고, 상한이 없었

음.

• 회사는 월 고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모든 위탁경영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며, 액수도 상이했

음.

•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주요 물품(마네킹, 진열장 등)을 완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