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4. 10. 선고 2024가합51016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사원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함.

• 조사 결과, 고충(징계)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봉 이상의 경징계, 성희롱에 대해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의결

함.

• 피고 감사실장은 고충(징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 11. 20.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4. 11. 21. 개최되어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를 권고

함.

• 피고는 2024. 11. 26. 원고에게 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나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

음.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미고지: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절차 개시 통지를 구두로 하였을 뿐,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사유를 일부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수의 조사대상 내용 중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기억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방어권 행사 시간 부족: 감사실장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

음.

• 징계처분통지서 하자: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심요구 근거 규정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처분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피고 인사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