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5919 판결 처분무효확인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KT에 IT 시스템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09. 8. 24. 입사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3.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근로자의 재심 청구는 2013. 8. 21. 기각

됨.

• 회사는 2013. 12. 17.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는 2014. 1. 13. 기각

됨.

• 근로자는 감봉 및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감봉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절차의 위법성:
• 진술 기회 보장 관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는 치유

됨.

• 원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더라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출석요구서 교부 관련: 사전 통지 기간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은 절차적 흠이 있었더라도 피징계자의 소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절차적 흠을 이유로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수 없

음.

• 회사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 출석통지서를 교부했으나,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권 침해나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피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6조 제4항에 따라 원심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기피신청 관련: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의록 등의 은폐 관련: 피고 인사규정이나 시행세칙에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고, 회사가 징계사유, 소명, 판단을 상세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고지했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의 존부:
• 화상회의 시스템 업무 관련 (징계사유 6): KT의 자료 요청이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33조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

함.

• 부당 전보와 통상 업무 미부여 관련 (징계사유 1~4):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으나 근로자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3조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

함.

• 개인성과목표 관련 (징계사유 5): 회사 조직 개편에 맞춰 개인성과목표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여 직무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고 분쟁을 야기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33조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