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48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2. 28.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23. H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제1차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제1차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2009. 8. 14. 피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피고 공사는 근로자가 예산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7. 20. 제2차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2차 해임 처분 이후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 판단: 제2차 해임 처분으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

함.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차액)은 임금 청구를 통해 해소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제2차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정당성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 판단: 근로자의 포상금 예산 항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

됨. 따라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포상금 예산운영방안을 기획하고,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받아 가지급금 형태로 포상금을 수령하여 사장 등에게 전달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