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합540 판결 출석정지의결처분의효력무효확인등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20일의 출석정지 의결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의원이며, 회사는 2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임.

• 근로자는 2023. 12. 15. 제3차 본회의에서 특정 발언(해당 사안 발언)을

함.

• 피고 소속 C 의원 등은 2023. 12.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23. 12. 19. 본회의에서 원고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함.

• 2024. 1. 3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024. 2. 2. 1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 2. 5. 2차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

침.

• 2024. 3. 4.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B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불존중)
• 법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자문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의견에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기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없음 의견이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결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20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한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 B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절차적 하자 (변명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은 징계심사대상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며,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징계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

음. 이는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

임.

• 회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문서화된 통지나 통화내역만으로는 부족

함.

•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보다 상당한 시일 이전에 징계 원인, 사유, 법적 근거, 개회일시, 장소 등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

음.

• 구두 통지일조차 특정할 수 없고, 징계 원인 등이 함께 통지되었는지 불분명

함. 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하루 전 통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2차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두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메일로 송부된 'B시의회 주간 주요 업무' 자료에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개별적이고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