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퇴직금 수령의 신의칙 위배 여부 및 직권면직처분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퇴직금 수령의 신의칙 위배 여부 및 직권면직처분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동의 없는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며, 사후 동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0. 직권면직 처분

됨.

• 근로자는 직권면직 통지 이틀 후 이사장 직무대행자에게 항의문 발송 및 약 5개월간 복직 요구

함.

• 근로자는 1994. 6. 2.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면직처분 부당성 지적 감사청원서 제출

함.

• 근로자는 1994. 6. 29. 명시적 조건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1994. 7. 27.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소송 계속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봄. 따라서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다만,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권면직 후 항의, 복직 요구, 감사청원서 제출 등 해고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 수령 후 소송 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처분의 효력 및 사후 동의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이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임.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소송 계속 중 사후 동의를 얻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판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