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환송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판매국 판매관리부 차장으로 근무 중, 회사의 판매국 기구개편에 따라 1985. 1. 30. 관리국으로 전보 대기발령

됨.

• 이후 1985. 2. 28. 해임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미수금 회수 실적 부진,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위 불필요 등을 해임 사유로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의 미수금 회수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역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 근로자의 미수금 회수 실적이 동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성실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

• 회사의 직제 개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수긍되는 인사조치임에도,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회사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을 심리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경영상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

함.

• 원심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무단결근, 그리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규정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여 파기 환송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규정과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